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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인허가료와 이익 공유의 역설

1장. 부패는 모두 같은 악인가: 네 가지 부패 유형과 '인허가료'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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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면 흔히 천문학적인 부정부패 사건이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로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사형 선고를 받거나, 숨겨둔 현금 다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운반 트럭이 주저앉았다는 일화까지 전해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광범위한 부패가 만연한 중국이 어떻게 수십 년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정치경제학자 위엔위엔 앙 교수는 저서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를 통해 이 역설을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기존 주류 경제학은 모든 부패를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절대악'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부패를 성격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며, 유형에 따라 경제 성장의 '독'이 될 수도, 반대로 단기 성장을 자극하는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자가 가장 주목한 지점은 바로 '인허가료'입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가 명백한 불법 영역에서 경제를 갉아먹는다면, 인허가료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걸쳐 존재하면서 기업과 권력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투자를 성사시키도록 거래를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2장. 당의 권력은 유지하되 돈 버는 맛을 보여주다: 중국식 이익 공유와 지방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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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패가 단순한 국가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경제 성장의 연료로 전환된 배경에는 독특한 관료 인센티브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 관료들은 공식 기본급이 우리 돈으로 월 60만 원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지만, 지역 개발과 행정에 있어 막강한 재량권을 쥐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지방 관료의 승진과 보상을 철저히 '투자 유치 실적'과 '지역 경제 성장률'에 연동시켰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지방 관료들은 기업을 일방적으로 수탈해 고사시키는 대신,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선택했습니다. 기업이 커지고 지역 경기가 살아나야 관료 본인에게 돌아오는 비공식적 보상과 승진 기회 역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혁개방 시기 덩샤오핑이 설계한 "당의 권력은 유지하되, 돈 버는 맛을 보여주자"는 실용주의 노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정치적 민주화를 추진하면서도 관료 집단에 경제적 이익 분배 구조를 제공하지 못해 체제 내부의 동력을 잃고 붕괴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3장. 부패한 중국이 장기 성장할 수 있었던 네 가지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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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부패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도 중국 경제가 장기간 고도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을 네 가지로 압축합니다.

  1. 인허가료 유형의 확산: 단순 횡령이 아닌 사업권과 특혜를 매개로 한 인허가료 중심의 부패가 자리 잡으면서, 단기적으로 대규모 자본 투자를 독려하고 시장 거래를 활성화했습니다.

  2. 이익 공유 정치 시스템: 관료의 정치적 출세와 경제적 보상이 지역 기업의 성장과 맞물리는 구조를 통해 관료 집단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3. 부패의 폐해 억제: 지방 리더들이 자신의 승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하위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공금 횡령과 민원 갈취를 억제하여 비즈니스 환경의 질서를 방어했습니다.

  4. 발전적인 지역 간 경쟁: 자치권을 부여받은 지방 관료들이 국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국가 전체의 성장 에너지를 끌어올렸습니다.

4장. 뜻밖의 반전: 한국과 미국의 부패는 중국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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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독자에게 던지는 가장 흥미롭고도 묵직한 반전은 중국의 부패를 한국과 미국의 현실과 나란히 비교하는 대목에 있습니다.

저자는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끈 주된 부패 유형인 '인허가료'가 사실상 한국과 미국에서 작동하는 부패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이라고 지적합니다. 형태만 다를 뿐 권력과 자본이 특권을 교환하는 메커니즘은 같다는 것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82개국 중 중국이 72위에 머무는 반면 미국과 한국이 20~30위권의 성적을 받는 이유는, 부패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거래 방식이 얼마나 합법적 외피를 두르고 제도화되었느냐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결국 부패는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법과 제도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어 진화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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